'메가시티 서울' 정치 목적인가 아니면 민생을 위한 것 인가?
메가 서울의 첫 단추 김포 서울시 편입
'메가 서울' 한 단어에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집권여당 대표가 던진 '김포시 서울 편입'에서 시작된 논의는 정치권의 치열한 두뇌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을 생활권으로 두고 있는 경기도의 도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서울의 규모는 커지고, 편입된 도시는 서울의 인프라를 누려 '윈-윈'이 될 수 있다.반응은 뜨겁다. 경기도 곳곳에선 '우리도 포함해 달라'는 목소리가 들린다.
김포에서 시작된 논의는 부천, 하남, 과천, 광명, 구리 등으로 급속도로 번지는 모습이다. 뜨거운 반응의 배경에는 '민생'과 '경제'가 있다. 서울에 있는 직장에 다니기 위해 몇 시간을 출퇴근에 낭비해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서울시 편입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메가시티 서울의 장점
가. 경제적 발전 촉진
메가시티 서울은 인구와 자본, 기술 등이 집중된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경제적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개발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김포 주민의 대다수가 서울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이는 김포시는 서울의 배드타운 역활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난이 심각합니다. 서울로 편입된다면 김포시민들의 바램인 5호선 연장과 GTX-D 건설의 현실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나. 경제적 발전 촉진
메가시티 서울은 인구와 자본, 기술 등이 집중된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경제적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개발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영국은 지자체 연합기구 프로젝트로 메가시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런던과 32개의 런던 자치구가 런던 지방정부를 이루며 광범위한 경제 및 문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영국의 지자체 연합기구는 주변지역간에 인프라 개발, 교통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 국제 경쟁력 강화
메가시티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인구와 경제 규모가 커지고, 글로벌 기업과 인재들이 유입되면서 국제적인 위상을 높일 수 있습니다.
메가시티 서울의 단점
가. 지역균형 발전 저해
메가시티 서울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인구와 자본이 서울로 집중되면 지방 도시들은 성장 동력을 잃고 소멸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나. 환경 문제 악화
메가시티 서울은 인구와 산업의 집중으로 인해 환경 문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교통량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과 소음, 생활 쓰레기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등이 우려됩니다.
다. 사회 갈등 심화
메가시티 서울은 행정구역 개편과 재정 조정 등으로 인해 지역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기존 자치단체의 권한이 축소되고, 재정 부담이 증가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강라인에는 김포, 하남, 구리, 고양 등이 있고, 서울과 경계가 맞닿은 곳까지 본다면 성남, 광명, 과천, 안양, 부천, 의정부, 남양주까지 늘어납니다.
마무리
메가시티 서울은 장단점이 상존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 및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과 환경문제, 사회갈등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정당에서 굳이 이 시기에 이러한 정책을 발표했는지 의심스럽긴 하지만 해당 정책이 국민을 위해 진행되고 충분한 고심과 노력끝에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